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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4년 3월 2명 이상의 가구가 소비에 사용한 금액은 31만8713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물가의 변동을 제외한 실질 소비를 비교했으며 가구가 소비에 대한 지출을 줄인 것은 13개월 연속이다.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교제비로 전년 동월 대비 20.9% 축소됐다.교제비는 퇴직이나 전근시에 직장의 동료 등에게 건네주는 전별품인데 이를 대폭 줄인 것이다. 다음으로 전기요금이 19.2% 감소했는데 이는 예년보다 기온이 높은 날이 계속되며 에어컨의 이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가스 요금에 대한 지출은 전년 동월 대비 9.3% 하락했다. 기온이 상승해 난방을 위해 가스 스토브 등의 사용을 자제했기 때문이다.반면에 식료품 구입은 1.8%, 교통·통신에 대한 지출은 3.2% 각각 늘어났다. 식표품 구입은 작년 3월과 비교해 휴일이 많았던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2023년 1년 동안 2인 이상의 가구가 사용한 금액은 전년 대비 3.2% 감소했다. 물가의 변동을 제외한 실질 지출을 비교했으며 3년만에 감소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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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1일 기준 국내 15세 미만 아동은 1401만 명으로 전년 대비 33만 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4월1일 기준 15세 미만 남자 아이는 718만 명, 여자 아이는 683만 명을 각각 기록했다. 1982년부터 43년 연속으로 감소했으며 사상 최저치로 드러났다.도도부현별로 분류하면 2023년 10월 기준 15세 미만 아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오키나와현으로 16.1%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시가현이 13%, 사가현이 12.9% 등의 순이다.반면에 15세 이하 아동의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아키타현으로 9.1%에 불과했다. 아오모리현은 10%, 홋카이도는 10.1%로 인구소멸의 위험성이 높았다.연령별로 분석하면 12~14새 아동은 317만 명, 0~2세 아동은 235만 명 등 연령층이 내려갈수록 인구의 숫자는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오키나와현의 도미구스쿠시는 합계 출생률이 1.99로 전국 시정촌 중에서 14위를 기록했다. 현재 인구는 6만5000명으로 지난 20년 동안 1만4000명이 증가했다.특히 도미쿠스쿠시는 15세 미만의 아동이 2023년 1월1일 기준 1만2616명으로 전체 인구의 19.25%를 점유했다. 전국 시정촌 중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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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900만 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8년 조사한 숫자와 비교하면 51만 호가 증가했다.빈집 중에서 거주나 사용목적이 없는 '방치된 주택;의 숫자는 385만 호로 2018년과 비교해 37만 호가 늘어났다. 전체 주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9%를 기록했다.900만 호에 달하는 빈집 중 515만 호는 임대 매각용, 별장 등으로 조사됐다. 관리가 불충분해 방치 상태에 놓인 빈집도 다수를 점유했다.도도부현 중 빈집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와카야먀, 도쿠시마현, 야마나시현 등의 순이었다. 와카야마와 도쿠시마현은 21.5%, 야마나시현은 20.5%, 가고시마현은 13.6%, 고치현은 12.9%, 에히메현은 12.2% 등의 순이다.수도권에서도 빈집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도쿄도는 2.6%, 가나가와현은 3.2% 등이며 오키나와현은 4.0%를 각각 기록했다.총무성은 1948년부터 5년에 1회 빈집의 숫자를 조사하고 있다. 2023년 10월1일 기준 전국의 총주택수는 6502만 호로 2018년 대비 261만 호가 늘어났다.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주택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방치되고 있거나 관리가 미비한 빈집은 치안, 방재면에서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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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16일부 마이넘버 카드 시스템의 오류로 운영사인 후지츠에 대해 행정지도를 단행했다.후지츠의 자회사가 전국 123개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편의점에서 증명서를 교부하면서 다른 사람의 서류가 발행되는 오류 15건이 일어났다.총무성은 오류를 확인하고 후지츠에 대해 행정지도를 단행했으며 수정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2024년 4월4일 다카마츠시의 편의점에서 다른 사람의 증명서류가 발행되는 문제가 다시 생겼다.따라서 총무성은 5월15일까지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한 후 재발방지책을 정리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후지츠는 '전사의 역량을 집중해 시스템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후지츠는 잘못된 프로그램을 적용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므로 이를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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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3년 10월1일 기준 총인구는 1억2435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59만5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일본인은 1억2119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83만7000명이 감소했다. 인구가 줄어든 규모는 2021년에 이어 2번째로 많으며 인구가 감소한 것은 13년 연속이다.세부 내역을 살펴 보면 총인구 중 75세 이상은 2007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71만3000명 증가했다. 제1차 배이비붐 세대(1947~1949년)가 더해지며 처음으로 2000만 명을 상회했다.15세 미만은 1417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32만9000명이 감소했다. 전체 인구 중 점유율은 11.4%로 사상 최저로 1975년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65세 이상은 3622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9000명이 줄어들었다.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9.1%로 195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일본인은 2010년 1억2638만20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3년 연속으로 줄어들었다. 외국인은 315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24만3000명이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지역별로 보면 도쿄도만 인구가 증가하고 나머지 지역은 인구가 감소했다.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아키타현으로 1.75%, 아오모리현 1.66%, 이와테현 1.47%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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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4년 2월 전국 완전실업률은 2.6%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악화됐다. 계절에 따른 변동 요인을 제외해 산정한 수치다.2월 완전 실업자수는 177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명 증가했다. 2월 취업자수는 6728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1만 명 증가해 19개월 연속 확대됐다.실업률은 취업 희망자 중에서 취업하지 못한 사람으로 통계를 작성한다. 새로운 연도를 시작하면서 직업을 찾는 사람이 노동시장에 들어오면서 실업률이 악화됐다.완전실업률이 악화된 것은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완전실업률이 악화된 현상이 단기적인지 혹은 지속될 것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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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4년 2월 전국 소비자물가지수는 106.5로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산정한 것이며 신선식품은 제외됐다.소비자물가지수는 1월 2.0% 증가를 기록한 이후 4개월 만에 대폭 확대됐다.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과 바교해 높아진 것은 30개월 연속이다.항목별로 살펴 보면 신석식품을 제외한 식료품이 5.3%, 숙박료는 33.3% 각각 상승했다. 식료품 가격이 오른 것은 재료비, 수송비 등이 오른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전기 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2.5%, 도시가스는 전년 동월 대비 13.8% 각각 하락했다. 하지만 이들 요금도 전월과 비교하면 하락폭이 축소됐다.정부는 지난해부터 전기, 도시가스 등의 가격에 대해 억제정첵을 펼쳤다. 가계가 인플레이션으로 생활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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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4년 1월 2명 이상의 가구가 소비에 사용한 금액은 28만9467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6.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자동차 구입이 30.4% 대폭 줄어든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2월은 경차를 제조 및 판매하는 다이하츠공업이 국가인증을 부정적으로 취득한 것이 드러나 출하를 중단했다.또한 여행 투어 및 호텔 숙박을 포함한 교양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도 10.5% 하락했다. 가정에서 지출하는 비중이 큰 식량은 2.7% 감소했다. 반면에 외출 기회가 증가하며 외식이 4.1%, 사립중학교의 수험료 및 학원 지출이 포함되는 교육은 29.6% 확대됐다.물가의 변동을 제외한 실질 소비금액을 비교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1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감소율은 2021년 2월 이후 2년 11개월만에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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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4년 3월5일 라인 야후(LINEヤフー)에 이용자 정보의 유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행정지도의 내용은 △한국 네이버에 대한 관리감독 부족 △라인 야후의 모회사에 네이버가 50% 출자한 지금의 자본구조가 네이버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의 원인 등으로 밝혀졌다.2023년 11월 LINE 이용자와 거래처 정보 등 약 44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후 조사를 진행할 결과 2024년 2월 유출 건수는 51만9000건으로 확대됐다.총무성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질책했다. 개선책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2021년 3월 라인 야후의 시스템 관리를 위탁받은 중국 회사의 기술자 4명이 일본 국내 서버에 보관돼 있는 이용자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당시 라인 야후의 모회사인 Z홀딩스는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조사 등을 실시했으며 중요 데이터의 국내 이전 등 재발 방지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참고로 2023년 12월 말 기준 라인의 이용자는 9600만 명에 달한다. 라인은 라인의 화상 통화, 동영상, 스마트 폰 결제시스템인 라인페이(LINEPay) 등에 관한 데이터를 한국의 데이터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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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6년 4월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기본 방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기본 방침이 결정되면 국회에 제출해 법제화할 예정이다.개정안은 지자체가 기본 방침에 근거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총무성이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지자체는 실행해야 한다.지자체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조직체제, 직원 준수사항, 컴퓨터 바이러스 등 부정 프로그램에 대한 대책,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처법 등이 중요하다.현재 법률은 기본 방침의 책정을 개별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모든 지자체가 기본 방침은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공표하지 않는 지자체도 다수 있어 상세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최근 사이버 공격은 복잡하고 교모해지며 1개 지자체가 대응하기 어렵다. 지자체가 중앙정부, 민만기업, 전문가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유기적으로 대처해야 한다.총무성은 법률에 기본 방침을 명확하게 정리해 지자체의 사이버 보안 대책 투명성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또한 기본 방침을 재검토해 모든 지자체에 일정 수준 이상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구상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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